일본, 시장 개방을 위한 ""행동 계획안"" 마무리 져

[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공공 건설사업에 일반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시장을 개방하는 행동계획안을 마무리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8일 보도했다.

행동계획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4백 50만SDR(특별인출권 약 7억엔상당),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은 1천5백만SDR(약 25억엔)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해 외국기업도 국내 기업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개방안은 또한 입찰참가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기준을 부여하고
외국기업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수 있도록 입찰 공고에서 입찰실시까지
적어도 40일간을 두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행동계획안을 내주에 열리는 미국과의 비공식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18일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미국측은 오는 20일
까지 개방안이 확정되지 않을경우 일본 건설시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개방대상이 되는 공공공사는 중앙정부의 직할사업과 일본도로공사 동일본
철도등 84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등이다.

설계분야는 중앙사업 7천만엔,지방사업 2억5천만엔 이상에 적용할
방침이나 미국측은 이 기준의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 방식에 의하면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건설회사는 경영심사에서
일정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경영심사는 자기자본 영업연수
기술자수등 6개항목에 걸쳐 평가되며 외국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외 실적도 인정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수주목표 책정등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