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물가안정및 정부역할 최소화로 한국보다 발전

대만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의 안정성및 효율성면에서 나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시장기능을 중시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8일 발표한 "한국과 대만의 경제비교"자료에서 대만은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금리 환율등의 변동폭이 축소되고 자본의 축적및 배분이
시장기능에 따라 이뤄져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대만은 비용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인플레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될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만은 지난 70년대의 두차례 석유파동때 물가를 동결했던 다른 나라와
달리 유가및 관련제품 가격을 일시에 올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가라앉히고
단기간에 물가안정을 실현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관련,수치상의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외부여건의 변화에 대응
하여 경제계획을 수정했던 정부의 유연한 자세도 경제안정화에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또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로 국내공급이 달릴 경우
"물가감독위원회"등에서 수급동향을 점검,부족 물량을 긴급수입하거나
수출물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한국과 대만정부가 모두 산업정책을 통해 자본배분과정에
개입했으나 대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입정도가 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