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용제도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계속되는
생산성하락으로 더이상 이같은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고 노동생산성에
관한 미쓰비시은행의 최근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쓰비시은행은 일본산업의 생산성이 1차오일쇼크 당시보다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생산성을 감안할경우 노동과잉인구는 무려 114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과잉인구는 75년의 95만명보다 20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며 총인구의 1. 7%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잉인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기업내
재배치,중간경력자 해고등으로는 한계에 봉착한만큼 근로자숫자 자체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청된다고 이보고서는 주장했다.

급격히 하락하는 일본산업의 생산성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실업문제보다 더욱 심각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3%남짓으로 발표되고있다. 또 기업들의 신규채용의욕도 여전히
왕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 사정은 지난 몇차례의
경기후퇴기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생산성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전자부문을 제외하면 일본은 3류에 불과하고 이는
그동안 일본의 전통적 인사정책에 기인한다고 이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기업은 그동안 몇차례의 불황기마다 제조부문의 근로자를
서비스분야에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과잉인구를 해결해왔고 근로자들 역시
눈에 보이지않는 태업등으로 시간외근무만 늘려왔다고 이보고서는 통렬히
비난했다.

일본기업의 매출액대비 1인당 인건비는 지난89년 3.4분기와 93년
1.4분기동안 급격히 늘어나 오일쇼크 당시를 포함해 2차대전이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잉노동 인구의 대부분은 고령근로자및 고학력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일본기업 특유의 고용제도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미씨비시은행은 일본기업의 노동과잉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종래와 같은
미봉책을 버리고 근로자 숫자자체를 줄이는 과감한 수단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