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각종 금융규제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튼튼한 경제''의 구현을 위해서
는 각종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특히
완화대상 행정규제의 약 40%가 몰려 있는 금융부문은 각종제도를
백지화시킨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불가피한 것만 남기는강력한 규
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했으
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의 규제
완화는 지난해보다 광범위하고 강도가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