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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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 조사관=백승기
*본부(사무혁신반)=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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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하면서 생활비 갖다 줬는데'…60대 남성의 하소연
이혼을 생각하는 노년층(60대 이상)이 2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기간 별거·가정에서의 소외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이 많이 늘었다.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4년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통계를 토대로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상담소를 찾아 이혼을 상담한 5065명(여성 4054명·남성 1011명) 가운데 '60대 이상 여성'의 상담 비율은 22%로, 2004년(6.2%)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남성'은 8.4%에서 43.6%로, 5배 이상 급증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은 40대가 29.7%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은 60대 이상이 43.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 가운데 여성 최고령자는 89세, 남성은 90세였다. 60~70대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남편의 가출을 이혼 이유로 내세웠다. 80대 이상 여성이 제시한 이혼 고민 요소는 장기별거, 경제 갈등, 성격 차이,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남편의 외도 순이었다.상담소 측은 "노년층에서도 가정 내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며 "혼인 초부터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젊었을 땐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상담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과거 어린 자녀를 업고 상담소를 찾았는데 용기가 없어 포기하고 살다가 성장한 자녀의 도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소를 재방문한 경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반대로 남성 노년층이 제시한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60대는 장기별거, 성격 차이, 알코올중독, 아내의 가출, 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남성의 70∼80대는 장기별거, 성격 차이 등이었다.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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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 터질라…경찰,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민간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경찰청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최근 2개월 이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지한 총기는 10만6678정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했다.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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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치솟자 판치는 절도범…15돈 금목걸이 훔친 20대 검거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금은방에서 시가 900만원(순금 15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손님인 척 하며 금목걸이를 받아 살펴보다가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쓸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지난해 연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손님인 척 행세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달 9일에는 창원에서 한 남성이 2700만원어치의 금붙이를 훔쳐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금값이 오르자 금은방이 범죄 표적이 된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 10일 1㎏짜리 금 현물(금 99.99_1㎏)은 1g당 13만9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소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