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쌀개방에 직면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
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정도를 정부가 보조하는 "농작물 재해보
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오전 서경석사무총장등 경실련대표단은 정부종합청사로 이회창국무총
리를 방문,"UR농산물협상타결에 대응한 우리농업.농촌회생대책"을 건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올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최소 15%이상 허용,쌀의 민
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올 6월까지 "장단기 농정종합대책 및 재정계획"을
입법,농어촌의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농협조직을 활용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농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농가의 영세성등을 고려,보험료의 50%정도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