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율곡사업 전담과 신설

입력1994.01.10 00:00 수정1994.01.10 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관리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선 채무상환방
법으로 주식부채교환이나 제3자매수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9일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경제적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정관리제도는 기업의 존속결정과 채권.채무조정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난 점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법정관리제도는 법원의 허가결정이 너무 관대한데다
관리계획안 자체가 채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정리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가 부족해 법원의 법정관리결정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점도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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