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중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등 10대 계열기업군(재벌)에 대
해서도 부동산 취득과 기업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기업이 세계의 유수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수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1-3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 및 기업투자에대한 주거
래은행의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나 앞으로 경제상황 등 여건이 좋을 경
우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 이같은 승인제도를 금년중 폐지키로 방침
을 정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동향,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의 운용 상황, 공
정거래법상 기업투자관련 규제제도의 강화,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세제의 보
완 등 주변여건이 좋아질 경우 여신관리규정을 바꾸어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의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를 금년중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