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설훈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상무대 이전사업과 함정용 부품구매 사업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했으나 포탄수입사기사건 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번에도 껍데기만 가지고 종결처리할 것이 뻔하 다"며 율곡사업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이 8일 오전까지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풍선(오물풍선) 도발에 나섰다.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41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세지 공지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7일)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으며, 오늘 9시께부터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면서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새벽까지 930여 개의 풍선을 띄웠고, 우리 지역엔 340여 개가 낙하했다. 이어 7일 밤엔 200개를 추가로 띄워 우리 지역에 50개가 낙하했다. 닷새 간 총 113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띄운 풍선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