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칭)가 부과되는 범위가 조세연구원등이 제시한
안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세제실 관계자는 11일 조세연구원이 10일 정첵토론회에서
제시한 방식만으로는 매년 1조5천억원씩의 세금을 거두기가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줄여 1조원을 마련하고 소득
법인세 등 7개 세목에 세금을 더 얹는 방식으로 나머지 5천억원을
걷자는 방안을 냈었다.
재무부는 그러나 *조세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수출 등 산업지원
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시에 1조원이나 감면폭을 줄이기
가 어렵고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에 부가시키는 것도 실질적인
세율인상을 초래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