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표 무단사용 잇따른 피.패소 ""몸살""...대책시급

국내 회사들이 외국 유명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제품을 생산해오다
제소당하거나 패소당해 생산중단등 후유증을 앓고 있어 업계의 고유상표 개
발노력부족이 새삼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표분쟁은 국내 업계가 영업수익에만 급급,상표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아무꺼리낌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는데다 외국회사들이 국
내 유사상표에 대한 분쟁을 적극화해오면서 더욱 빈발하고 있다.
11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외국회사들이 제기한 각종 상
표권침해금지소송 건수가 20여건을 기록,92년보다 절반이상 늘어났다.
국내 유명의류제조업체인 논노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세계적인 패션업체인
게스(GUESS)사와의 상표소송에서 패소,주브랜드인 "마르시아노"와 "마르시
아노 꼴레지오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타격을 입게 됐다.
게스사는 지난 7월 국내 패션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노의 상표가 자사의 "조
지 마르시아노"브랜드와 유사하다고 판단,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에 유사상
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것.
논노측은 패소에 따른 기출고된 상품과 제고품에 대한 판매를 위해 게스사
와 <>소송비용 5만달러지급 <>논노마르시아노의 사용기간을 1년6개월로 제
한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합의,제품이 압수되는 위기를 모면했다.
또 육아용 유모차의 유명브랜드인 아프리카(Aprica)상표권을 두고 일본의
아프리카갈서와 한국아프리카간의 분쟁에서도 한국아프리카가 패소,1억3천
만원을 물어줬다.
일본아프리카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아프리카의 후속브랜드인 "Agapia"
에 대해서도 "Aprica"와 유사하다며 구랍11일 부정경쟁행위금지등소송을 서
울민사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