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및 단기외자 도입증가로 올해 종합수지 흑
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투자규제와 외환집중제를 완
화, 통화증발과 원화절상 압력에 대처키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종합수지 흑자폭이 작
년 65억달러에서 올해는 1백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돼 환율절상
압력과 함께 통화관리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 이같은 대책을 마련중이
라고 밝혔다.

종합수지 흑자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은 올해 8조원 이상으로 총통
화(M2)의 40-5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외환유입으로 원화가치가 절상되
면 수출가격이 상승,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자본도입자유화는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종합수지 흑자폭을 1백억달러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에 대
해서는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업차관 도입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
용하되 기업의 자금조달이 쉽도록 외상수입기간 연장,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 단기무역 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