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5대시책 과제..노동생산성향상과 병행 임금임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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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대책의 본격화<<
<>목적세를 신설하고 연간 1조5천억원 수준에서 부가대상을 검토.
<>목적세 법안은 94년초에 확정해 94년 7월부터 시행
<>농지 및 산지제도등 농림수산 관련제도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뒷받침
>>민간기업활동의 활성화<<
<>94년 상반기중 민자유치 관련법률 제정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과
공단개발사업등 공공사업에 민자를 적극 유치
<>규제완화 추진방식을 업종별 기능별 중점과제 위주로 전환
<>중앙노사단체간에 자율적으로 임금인상 수준등을 합의토록하고 개별기업
단위에서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병행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본격 추진
<>94년중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
>>경제구조의 국제화 및 구조개혁추진<<
<>UR협상결과를 반영,국내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입제한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등 교역관련제도를 개선
<>외국인투자 자유화폭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세계무역기구(WTO)설립등 UR타결이후 전개될 환경라운드등 새로운 국제적
동향에 능동대처
>>물가안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30개 기초생활용품가격을 평균4%수준에서 특별관리
<>서민용 소형주택 20-25만호를 건설하는등 50-60만호의 주택건설을 유도
<>농어민 연금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체제와 의료보험제도
개선
<>목적세를 신설하고 연간 1조5천억원 수준에서 부가대상을 검토.
<>목적세 법안은 94년초에 확정해 94년 7월부터 시행
<>농지 및 산지제도등 농림수산 관련제도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뒷받침
>>민간기업활동의 활성화<<
<>94년 상반기중 민자유치 관련법률 제정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과
공단개발사업등 공공사업에 민자를 적극 유치
<>규제완화 추진방식을 업종별 기능별 중점과제 위주로 전환
<>중앙노사단체간에 자율적으로 임금인상 수준등을 합의토록하고 개별기업
단위에서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병행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본격 추진
<>94년중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
>>경제구조의 국제화 및 구조개혁추진<<
<>UR협상결과를 반영,국내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입제한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등 교역관련제도를 개선
<>외국인투자 자유화폭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세계무역기구(WTO)설립등 UR타결이후 전개될 환경라운드등 새로운 국제적
동향에 능동대처
>>물가안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30개 기초생활용품가격을 평균4%수준에서 특별관리
<>서민용 소형주택 20-25만호를 건설하는등 50-60만호의 주택건설을 유도
<>농어민 연금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체제와 의료보험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