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위해 공단분양가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공단의 유치업종제한을 입지여건에 따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키로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위해 도로와 연계된 유통
단지개발을 허용하고 터널 교량등 수익성이 높은 부문은 민자사업으로 돌리
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김우석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건설부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장관은 이날 "올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수있는 기반을 조성하
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도로 공업용지 공업용수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에 중점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올해 3조6천억원을 고속도로와국도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전국의 도로수송능력을 지금의 1.6배로 확충,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추기했다.
이와함께 각각 1조2천억원을 투입, 군산-전주-함양 고속도로와 당진-대전고
속도로를 건설키로하고 올해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공단분양가를 상반기중 1차로 5-7%정도 낮추기위해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점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 용수시설비용등을 공단
분양가에 전가하지 않고 국고에서 지원키로했다.
또 공단의 무상시설을 줄이기위해 현재 5-10%수준인 공단의 녹지시설면적기
준을 3.5-7% 수준으로 낮춰 공단조성원가 부담을 줄이기로했다.
공단배후의 항만부지등도 무상으로 공급하지않고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공
급하는 방식으로 공단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농지.산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농지조성비(평방미터당
2천1백60원-3천6백원)등도 감면, 공단개발단가를 추가로 낮추기로했다.
민간기업의 독자적인 공단조성을 지원하기위해 현재 70%로 제한하고있는 농
지전용비율을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있도록할 방침이다.
공단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공단지정때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자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했다.
건설부는 아산(토승지구)공단의 유치업종을 전체 제조업으로 개방하는 것을
비롯 공단의 입지여건에 따라 유치업종규제를 크게 완화하거나 폐지키로했다
공업용지공급을 늘리기위해 부산 신호(94만평), 안동 풍산(1백만평), 함안(
1백만평), 나주(90만평), 충남 웅주(82만평), 충남 월산(56만평)등 모두 6개
5백22만평규모의 공단 개발에 착수키로했다.
서남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키위해선 이 지역의 만성적인 공업용수
난을 들어주어야한다고 보고 각각 8백90억원과 1천3백26억원을 들여 탐진댐
과 적성댐을 새로 건설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