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제화대응 기업지원 최대한 확대..재무부 보고 의미

재무부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크게 보아 제도개혁과
산업구조조정지원이라는 두개의 골격을 취하고 있다.

국제화와 자율화 추세에 대응해 금융과 세정에 걸친 잡다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성장잠재력배양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으로 늘린다는 줄거리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변화와 도약"을 금융과
세제로 뒤받침하겠다는 방향이다.

그동안 금기사항 처럼 여겨왔던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권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든지 중장기적이긴 하지만 "외환관리법 폐지"라는 단어를 못박은
대목에서 변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1~30대 그룹에 이어 10대
그룹에 대해서도 부동산취득과 타회사출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승인제를
완화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3단계금리자유화 대상중 일부를 앞당겨
자유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밖으로는 국제화, 안으로는
자율화를 과거와는 다른자세로 추진하겠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신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
시설도입용으로 국한시키기는 했지만 상업차관을 부분적으로라도
허용함으로써 그간의고집을 누구러트렸고 증자와 공개, 회사채 발행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한 것도 진일보한 태도다.

재무부가 "개혁"의 속도가 가장 더뎌 보수집단의 대명사 처럼 불리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날 밝힌
과제들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없이 제목만 열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게 경제계의 반응이다.

규제완화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지난 연말부터 선언했으나
아직까지 "기존틀"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외환관리 등 대외적인 것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들도 그저 "완화"라는 선언적인 문구만을 되풀이 한 게 그 사례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빠른 시일안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캐치프레이즈성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작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준다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기업과 가계가 장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원칙"보다는
"내용"이 필요하다는게 경제계의 이구동성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