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에 대해 한국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하기 위해 정부의 대기업정책 기조를 ''형평의 논리''에서 ''경
쟁력의 논리''로 바꾸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
O)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음에도 아직 국
내에는 ''국민정서'' 또는 ''형평상의 이유''를 들어 부실이 예상
되는부문에도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는 특히 최근 상업차관 도입의 허용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
자들이 ''형평차원''에서 상업차관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금융의 국제화에 역행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