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적발되면 현재 최고 5만원까지인 교통
범칙금이 1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되고 버스전용차선제가 현행 3대 시에서 6
대도시로 확대 실시된다.
교통부,내무부,건설부,경찰청,철도청 등은 자동차 사망사고의 70%를 차지
하는 중앙선 침범과 안전운전 불이행을 막고 버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5일 이같이 합의하고 상반기중에 도로교통법 개정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용의 과다이용을 억제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주
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건축법시행령 등을 개정,기계식
주차시설은건폐율의 적용 없이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전용주거지역내의 주
차시설 건축금지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부 수
송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곧 구성,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