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 자유로이
옮겨다닐수는 없을까. 샐러리맨들이라면 한 번쯤 이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산업계에서는 전직을 어느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헤어나
지 못하면서 산업전반의 고용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일벌레로 자타의 공인을
받아온 일본 샐러리맨들이 보다 "인간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고자하는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하다. 일본 경제동우회는 최근
산업계 인력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계는 종신고용및 연공서열방식에 근거한 현재의 임금및 고용
관계법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퇴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가 기업근로자들의 전직을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전직을 할 경우 봉급과
퇴직금등 불리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 노동성은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40세 대졸사원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제조업체로 전직할경우 전직을 하지 않은 동료사원에 비해
2,450만엔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의 이직및 퇴직을 지원하는 회사로는 일본교통공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그룹내 계열사간의 이직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92년부터는 "자립전진제도"를 도입, 사원들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있다. 이 제도는 45~47세에서 독립을
원하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의 퇴직금외에 500만엔과 퇴직금의 50%
가운데 많은쪽을 더 주는 제도이다. 또 퇴직자가 시작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500만엔 가량을 추가로 융자해주기도 한다.

이와는 차이가 있지만 미쓰이(삼정)물산이나 미쓰비시(삼릉)상사 등이
운영하는 조기퇴직자 우대제도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정년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창 일 할수 있는 40대가
자신만의 인생설계를 위해 직장을 나설 수 있는 길은 매우 좁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전직제 논의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고용의
유동화 또는 자유화는 노사 쌍방에 모두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위로금및 지원금까지 주어가며 전직 또는 조기퇴직을 시키는
대신 차라리 정년을 낮추려는 기업들도 있다.

<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