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남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한반도
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국제조약화할 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6일 "미국은 핵보유국들이 남북한에 한반도의
비핵화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핵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증을 포함시키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국제조
약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92년 2월 발표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91년 12월
31일 서명)은 남북한 모두 핵재처리시설을 갖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만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는데다 남북한이 합의해 내용을 수정할 경우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우
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