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우정연구소 해체 촉구...""우편검열계속하려는 의지""

입력1994.01.17 00:00 수정1994.01.17 00:00

민주당 설훈 부대변인은 17일 정부의 우정연구소 존속방침과 관련,성명을
내고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우편검열을 막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
는데도 체신부가 우정연구소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편검열을 계속하
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우정연구소의 해체를 요구했다.

관련 뉴스

1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3일 유력…'진입 동선' 검토 [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3일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인 이날도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공수처는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 방안을 세밀히 짜기 위해 집행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다.윤 대통령
2

[뉴스 한줌] 윤 대통령 관저 앞 아수라장…보수·진보 몸싸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명을 강제 해산했다. 한편 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예정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한남동 관저앞에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3

[속보] 尹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2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2월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