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버스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등 관광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현행 토지취득후 1년이내로
돼있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공장선 축용지에한해 2~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새로산 자가용승용차의 첫 검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30kg이하인 소화물 택배사업의 중량제한을 철폐,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총 1백88건의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 계획을
심의,이중1백2개 과제를 금년중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성서비스업을 분류돼있는 관광산업에 대해 <>접대비 및 광고
선전비의 손금인정범위 축소 적용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 인정부인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제거,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적극 지원키로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토초세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공장신축용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늘리고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수도권 이전촉진
지역내 공업지역에도 1천평정도의 도시형공장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 및 공단에 무등록공장도 입주할수 있게할 방침
이다.

기술도입절차 간소화방안으로 방위산업관련 및 외자도입법상의 고도기술을
제외한 기술에 대해선 주무부처의 신고제도를 페지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중 기업들이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사내복지기금으로 부동산
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