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92년말에 개정된 소득세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더많은 혜택이 돌아가 소득세제의 주요기능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난90년 개정때보다도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의 빈곤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간(91년기준)1조8백억원(가구당
1백4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부담율은 평균3. 61%에
달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0. 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구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나성인.현진권연구위원저)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보고서는 지난92년의 소득세법개정으로 유효소득세율은 5.79%에서 4.67%
로 감소,전반적인 소득세부담은 낮아졌다. 그러나 10개소득계층중 최하위인
1분위소득계층의 부담율은 0.92%에서 0.88%로 0.04%포인트 감소한데 그친
반면 최고위인 10분위계층의 부담율은 10. 26%에서 9.03%로 1.23%포인트나
낮아졌다. 특히 8분위계층은 5.77%에서 4.3%로,9분위계층은 7.14%에서 5.6%
로 떨어져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아 중산층이상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부담경감효과를 더 누렸다.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는 누진도의 경우 92년개정안은 0. 9093으로
90년개정안 0. 9158보다 떨어졌으며 소득분배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0. 2907에서 0. 2936으로 상승,불평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보고서는 또 전체인구에서 빈곤선이하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빈곤율은
지난91년의 경우 7. 64%(도시가계 8. 65%,농촌가계 2. 7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빈곤계층을 빈곤선(91년 4인가족 도시가계의 경우
연간소득이 6백61만7천원이하)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인
빈곤갭은 연간 1조8백억원(가구당평균 1백4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등에 편입돼 공적부조를
받음으로써 감소하는 빈곤갭은 1천2백70억원(가구당13만원)에 그치고 있어
사회부조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보고서는 덧붙였다

<홍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