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독과점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과점 규제장치(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내달중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이 제도의 효율성
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김선옥 사무처장은 18일 "독과점 품목과 생산업체를 매년 지정
해 관리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까지 관리함으로써 효
과적인 규제가 되지않고 있다고 판단,현재 제도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말
했다.
제도개선과 관련,공정거래위는 독과점 지정대상이 되는 품목의 시장규모를
두배로 늘리되,업체별 시장점유율 기준은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