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방향과 달리 오히려 금융기관과 고객
들을 불편하게 하는 실명확인증표 보관의 의무화등의 규제조치를 취해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17일부터 금융기관에 대해 신규계좌개설실시 종전과
달리 고객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청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일선 은행.증권창구에서는 실명확인증사본보관 문제로 은행직원과 고객
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명제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주민등록증제시등 방법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
한데 굳히 실명확인증까지 보관토록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기관에 불필요
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