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을 신용관리기금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있는데 대해 신용금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있다.
신용금고 연합회(회장 곽후섭)는 19일 "신용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공신력보장을 위한 보험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이 검사기능까지 중복적으로
갖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신용금고업계가 총기금의 90%를
출연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업계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측은 또 "현행 은행감독원의 검사권행사가 미흡하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검사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강력한 검사권이 행사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예금보호기
능을 확충하고 감독의 효율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신용관리기금에 제
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할 방침임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