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처가 물문제해결을 위해 신설키로 했던 환경세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부인했다.
19일 경제기획원 장승우경제기획국장은 "최근 정부내에서 목적세 형태의
환경세신설문제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환경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95년부터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현재로서는 이 특별회계의 충실화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신경제계획수립 당시 환경세도입문제를 검토한 결과 부과대상과
세입규모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도입치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탄소세및 에너지세는 이 문제가 국제협약의 수준에 이를 경우 그때가서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