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익환목사에 사면복구.훈장추서 촉구...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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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차례 옥고를 치르며 민족통일과 민주화운동
에 헌신하셨던 고 문목사께서 형 집행정지자의 신분으로 별세하신 것은 정
부측의 도리가 아니다"며 "정부는 법의 절차를 떠나 훈장추서와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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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기관은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여야가 합의한 77건 비쟁점 법안도 처리됐다. ‘딥페이크 방지법’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이날 본회의에선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와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 선출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는데 한 후보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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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정쟁' 의식한 국회…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 수순을 반복하는 '도돌이표 정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또 판사 임용 법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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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와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 선출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선출안이 가결된 이 후보와 달리 한 후보는 찬성 99표, 반대 19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사전 협의로 함께 통과시키기로 한 의안을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여 개 비쟁점 법안도 처리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 제작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방지법’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의결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