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지원
과 국내외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고 외국인전용공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투자인가신청 또는 신고와 동시에 기업설립및 공장설치에 관한 각종 인
허가신청을 받아 일괄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체제를 강화하고 서울을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20일 재무부는 임창렬 제2차관보 주재로 제1차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회
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오는5월까지 외국인투자활성화에 관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국과장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유
치기획단"(단장 임창렬차관보)아래 <>정책기획반 <>투자환경개선반 <>투자
서비스개선반등 3개작업반을 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에 실태조사단(단장 정덕구 재무부경제협력국장)을
오는25일 파견키로 했다.
임창렬차관보는 이와관련,"최근들어 한국경제는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선진국
의 첨단기술과 경영노하우및 마케팅기법등을 도입하고 외국기업과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제조업 월평균임금은 1천23달러(92년)로 대만(1천78달러)를
제외하곤 말레이시아(2백55달러)태국(1백62달러)중국(43달러)등 대부분
국가보다 크게 높았다. 또 지가도 1백48달러(시화)-2백5달러(남동)에 달해
대만(민웅,23-1백10달러)말레이시아(요호루바루,48- 75달러)중국(천진,28달
러)등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