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와 군사협력""...김대통령, 안보환경맞춰 추진

김영삼대통령은 20일 국방부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양국과의 군사교류협력에 적극 노
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이날 특히 동북아시아안보환경의 재편에 대
비한 신국방정책의 수립을 강조하면서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날지시는 앞으로 한국의 국방정책이 미국과의 관
계를 기조로 하면서 주변 강국과의 군사협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풀
이된다. 정부는 지난해연말부터 중국과도 무관교류를 시작했다.
김대통령은 "전환기적 안보환경에 유효적절히 대처, 동북아지역의 안
정과 평화유지에 적극 기여하도록 국방정책을 발전시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동북안보환경변화요소로 <>공산권
붕괴 등 냉전시대 종말 <>지역분쟁의 가능성 <>열강의 군사력강화 움직
임 <>북한의 핵개발움직임 등을 들었다. 이 당국자는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 군을 정예화하고 지금까지 보병중심에서 통합문제는 군전력을 증강
해 가는 등의 신국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적화통일 무력통일
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정보로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파
악,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악의 해 선포식과 축하공연이 20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서 열렸다.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황병익 국악의해 조직위원장을 비롯, 국악관계
자와 일반인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김영삼대통
령은 메시지(이성주국악협회 이사장대독)를 통해 "국악은 굴곡많았던 우
리 겨레의 삶속에서 기쁨과 슬픔, 분노와 해학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고
밝히고 "일제 식민통치와 근대화과정을 거치며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
지 못했으나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국제화는 결코 세계인들로
부터 존경도, 경쟁력도 가질 수 없으므로 올 한해동안 모든 국악인이 뜻
을 모아 국악의 원형보존과 재창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선포식에 이어 김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공연에서 국립국악원
단원 4백여명이 출연, 궁중무용 `선유락''과 대규모 가악금 병창등을 선보
이며 국악의 해 출범을 축하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개혁이 뒷받
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교육부
의 청와대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됨에 따
라 교육개혁에 대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새 교개위는 5공의 `교육
개혁심의회''나 6공의 `교육정책자문회의''처럼 제안만하는 것으로 끝나서
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새 교개위는 앞선 두 기구와 달리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뒷받침해야 하며 <>위원은 교육계중심의 실무형으로 구
성하고 <>백화점식 개혁과제선정을 지향할 것 드을 강조하고 있다. 또 <>
예산과 타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강력한 실천기구를 구성
하고 <>사정차원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개혁에 힘써야 하며 <>교개위는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관
계부처확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한다는 이유로
비교로 비교육분야의 원로급을 의례적으로 위원에 위촉하는 관행은 사라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