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올 한해 군 내부단결과 사기고양에 역점을 두고 국방정
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인사비리 관련자 전역조처, 율곡감사 등
잇따른 군 숙정조처로 군내 사기가 크게 떨어져 위험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군 수뇌부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장성
무더기 해임 등 숙군조처보다는 군 내부 단합을 위한 각종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태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새
해 업무를 보고하면서 "군의 단결 및 사기고양이 매우 긴급하고도 중요
한 국방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제도.예산.시설 등 유형적인 뒷
받침 외에 무형의 요소인 지휘관리를 통해 사기증진 요소를 발굴하는 한
편, 군의 단결을 제해하는 각종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해 군 인사 및 율곡비리, 군수부조리와 사조직
문제 등 누적된 군 내부의 치부가 노출됨에 따라 군에 대한 신뢰와 명예
가 실추되고 직업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긍심마저도 손상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열악한 군 생활여건으로 직업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음은 물론, 군을 경제적 하류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간부들이 35%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직업군인들의 전역이 크게 늘어 대위급
전역자의 경우 88년 1천7백95명에서 지난해 2천4백12명으로 34% 늘었으며
, 중사급 전역자는 88년 4천4백65명에서 93년 6천6백80명으로 49% 증가했
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사력을 현재의 병력 위주에서 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으로 재편하는 한편,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해 전략개념을 대북한 위주에
서 대주변국 전방위 우호협력개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