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교통부가 지난해 6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애초 지하로
뚫기로 한 경부고속철도의 서울역과 대구.대전역 및 도심통과 구간을 지
상노선으로 바꾼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들 역과 도심구간을 원래
대로 지하로 건설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고속철도 선로의 기준 물매(경사도)를 2.5%로 정해놓고도
실제는 1.5%로 설계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터널구간 등이 길어
져 1조3천2백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첫 정책감사로서
정부의 계획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정수 감사원 기술국 심의관은 이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감사결과
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건설방법 변경 과정에서 사업의 효
율성과 고속철도 운영비 등에 대한 검토도 없었을 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 애초 계획대로 서울역과
대구.대전역 및 도심 통과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도록 검토할 것을 교통부
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속철도 건설방법 변경으로 절감되는 예산이 정부발표대로 1
조4천3백억원이 아니라 실제는 6천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노선변경으로
오히려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늘어나고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 등을 종합
할 때 고속철도 지상화가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을 전제
로 건설방법 변경이 이뤄지면 1조4천3백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으나, 이
절감액은 2002년에 끝나는 1단계 공사비 10조7천4백억원만을 비교한 것이
고 노선지상화에 따른 2단계공사의 소요예산 8천6백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절감액은 6천억원 정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