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과 법무부 상공자원부 노동부등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산고를
거듭하던 외국인연수제 운용방향이 골격을 드러냈다.

기협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을
서둘러 5월부터는 업체에 대한 인력배정을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본부와 11개지회를 통해 인력도입신청서를 교부하는
한편 2월19일까지 이를 접수하고 3월중 업체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또 업체 신청내용을 토대로 인력도입대상국가와 상대국송출기관을 확정
하고 인력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국가는 업체의 신청내용을 토대로 하되 신청인원이 많은 국가순으로
약10개국을 추려 이들 지역으로부터 중점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대상국가가 너무 많으면 도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이다.
현재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등이다.

또 인력도입과 관리가 기협으로 일원화되고 국내 인력알선업체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됨에따라 기협은 현재 10여명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의
인력을 조기에 50~60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인력난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률이 12%(약
15만7천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며 특히 농공단지입주업체나 염색
도금 피혁등 3D업종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자진신고외국인을 포함한 불법체류외국인이 5만~6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2만명의 외국인력이 중소기업에 배정돼도 인력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력신청도 배정인원 2만명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력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작업장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작업장의 인력난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중소
기업은 기대하고 있다.

<김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