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수펀드 규제강화 필요...외국인전용 불구 투자제한 없어

사실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이면서도 내국인 투자로 취급되고 있는 외국
인전용 수익증권(외수 펀드)을 외국인 투자로 취급.관리해야 한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개방되기 전인 81년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처음 설정된 외수 펀드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 현재 1조1천7백9억원에 이르며, 이를 펀드에 편입된 주식들
의 시가로 환산할 경우 2조7백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아
직까지 올해 외수 펀드 신규설정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8억달러 정도
의 외수 펀드가 새로 설정될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외수 펀드는 국내 증시개방 이전에 처음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92년 증시가 개방된 지 2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내국인 투자로 취급받
고 있다. 이에 따라 외수 펀드는 주식 한 종목당 10%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 최고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