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서로 달
라 정부의 임금정책이 겉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왜곡을 심화시
키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정부가 요구하
는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다음, 노조와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다
시 맺는 사례가 많은데 이같은 이면계약은 특히 대기업들에서 활발해 정
부의 임금정책이 대기업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1백인이상 기업의 임금협상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5.2%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동부가 다른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해 10월말까지 1백인이상 기업의 실제 임금상승률은 13.3%
로 나타나 기업들이 정부에 보고한 협상 인상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