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95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맞춰 서울등 15개고교평준
화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고교본고사를 부활키로했다.
또한 오는 98년부터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해 예산등 대학운영
의 자율권을 보장키로했다.
행쇄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재정구조개편방안"을 확정,내주중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행쇄위는 공교육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영세하고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이 취약한 현실에서 지자제를 실시할 경우 교육의 질저하가 불가피
하다고 보고 교육기관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교육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
선키로한것이다.
행쇄위는 교육재원확보를 위해 지역별,학군별 차등납입금제도를 도입,실시
하고 학교별로 기부행위를 통한 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며 동창 지역유
지 학부모등으로 학교별 후원회를 설립키로했다.
또 학교시설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하는 한편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기위해 학교가 입시과외를 제외한
예체능등각종 과외교육활동을 방과후 유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쇄위는 또 교육재정구조개편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연차적상향
조정(현행11. 8%<>13%)<>지방교육양여금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단일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분리개편<>지방정부의 담배소비세전입비율과
중등교원봉급전입금확대방안등을 건의하기로했다.
이밖에도 교육청단위로 통합운영중인 공립학교예산제도를 단위학교예산제
도로 개편하며 단위학교별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했다.
행쇄위의 관계자는 이날 "행쇄위가 마련한 교육재정구조개편안은 내주중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될 예정이며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부처별로 추진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