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백억원씩 지원돼오던 중소기업자동화사업이 완전히 실종됐다.

이에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비자동화및 공정개선을
추진하려던 중소제조업체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정부와 중진공은 UR협상타결등에 따른 개방화로 개별기업지원사업이
어려워지자 구조조정기금중 가장 핵심사업인 중소기업자동화지원사업을
올들어 단번에 폐기해 버렸다. 이로인해 지난해 구조조정기금및
구조개선사업자금을 활용치 못했던 4백~5백여개의 기계 전자 화학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새해 설비투자자금조달처를 찾지못해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중진공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청했다가 93년도분이 소진되는 바람에
신청을 연기했던 선흥정밀공업의 김태현사장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업계의 의견과 상반되게 일시에 바뀌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중소기업이 자동화설비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구조조정기금외에도 1조3천2백억원의 구조개선자금
(자동화및 정보화자금)지원추천을 해오던 중진공이 올해는 개별기업지원을
전혀 하지않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동화자금지원사업이 폐기됐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자 요즘 중진공
상담실에는 하루 10건이상씩 "왜 개별업체자금지원사업을 없앴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대해 중진공측은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의
출연을 더이상 충분히 해주지 않는데다 개별기업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간섭으로 더이상 개별업체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중진공은 구조조정사업중 핵심사업을 "자동화사업"에서
"협동화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15일 중진공의 내부조직도 대폭 개편했다.
핵심부서이던 자동화사업부를 아예 없애버렸다. 반면 협동화사업부및 입지
사업부는 보강했다.

자동화사업및 공정개선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수원소재)등 3개지부를 신설,수도권중소기업 공동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협동화자금에 대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아
중진공이 곤혹을 치렀던 점을 감안할때 이 자금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과연 확대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중진공은 어쩔수 없이 올해 구조조정기금 1천9백91억원중 절반이
넘는 1천13억원을 협동화사업에 투입키로 확정해 놓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구조조정법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을 통한
경영안정도모인데 이 사업을 폐기할 경우 구조조정법 존립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며 새로운 방식의 중소기업자동화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치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