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법무분야 준비 철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무역량 강화=북한법제 관련자료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여 남북한 법제의 이질성을 비교.분석,독일통일과
정의 법적 측면을 심층 연구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통일실천방안
수립을 지원.이를 위해 독일법무부에 매년 검사 2명 파견,통독
과정 연구중
*다각적인 통일관련 법무대책 수립=정부의 통일정책에 입각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상응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북한의 상
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법무분야 종합계획 수립.
*남북교류.협상의 효율적 지원=남북간의 원활한 주민왕래를 보
장하기 위한 출입경 관리방안을 수립,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민.형사 및 상사분쟁 해결방안을 연구.
*통일후 상황에 대한 법적대비 철저=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법률.사법제도 통합의 기본원칙을 수립,통일시 예상되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재산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을 검
토(보상법안 검토),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 처리
를 위한 특례법 시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