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법조계 '장영자 특수' .. 관련 금융계 인사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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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여일동안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장영자씨는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영어의 몸이된 장씨가 남기고간 상처는 많다.
이제 상처를 아물게하는 작업은 장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피해액을 어떡하든 최소화해야하고 실명제 구멍도 메워야한다.
벌써부터 관련기업들은 장씨의 부동산과 골동품을 대상으로 담보챙기기에
나섰다.
또 장씨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어 때아닌 "장영자특수"가 일어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있다.
관련 금융기관들의 인사태풍도 불가피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장씨관련소송.
장씨가 발행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된이상 어음을 소지하고있는 사람은
담보를 확보하거나 장씨를 상대로 어음금반환등 민사소송을 낼수밖에 없다.
장씨는 이미 지난82년사건으로 5건에 가액1천1백90억원의 송사에
걸려있다.
오는 2월18일 1심판결을 앞두고있는 조흥은행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6백40억원)을 비롯 <>라이프그룹 2백25억원 <>해태그룹 1백14억원
<>공영토건 1백44억원 <>강남세무서 67억원등이다.
이번 사건으로 <>부산범일동땅을 사려했던 (주)부산(42억5천만원)
<>하정임씨에게 30억원을 내줄 수밖에 없는 서울신탁은행(30억원)
<>포스시스템발행어음 27억원어치를 받았던 태일정밀 <>담보없이
대출해준 삼보상호신용금고등 금고업계등이 줄줄이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 신분을 드러낼수없는 개인들도 장씨의 형사사건이 일단락되면
골동품이나 부동산을 챙기기위한 소송대열에 뛰어들 전망이다.
이런 소송은 대부분 장씨의 과실이 명확한 만큼 소송제기자가 승소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각 금융기관들은 이와함께 장씨소유부동산등을 채권으로 확보하려는
작업을 서두르고있다.
서울신탁은행은 장씨가 지난해 11월 김칠성전지점장에게 "불비예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장씨의 골동품과 예금에대한 압류를
준비중이다.
삼보상호신용금고는 이미 약20억원상당의 장씨 골동품을 잡은 상태이다.
또 5억원대의 피해를 본 민국.대아금고는 최영희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고있다.
여기에 관련기관끼리의 소송도 법정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미 삼보상호신용금고에서는 최영희유평상사대표의 부인인 이금란씨
명의로 돼있는 서울성북동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처분신청을 냈다.
삼보상호신용금고는 동화은행에 대해서도 30억원짜리 어음금지급청청구소송
을 진행중이다.
삼보금고는 출장소장직인이 배서인란에 명확히 찍혀있는 만큼 승소를
장담하고있다.
그러나 동화은행은 조정상삼보금고전무가 어음할인을 하면서 "장근복
전소장이 배서한 것이 본점과 합의한 것이냐"고 물어왔을때 "협의가
없었다"고 대답했다는 점을 들어 지지않는 싸움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장씨에게 예금을 불법인출당한 하정임씨도 예금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낼것으로 예상된다.
실명제구멍을 메우는 작업은 가시적으로 문책성인사로 나타날 전망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이 24일 "관련 금융기관장을 문책하겠다"고 밝힌데이어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도 25일 "조사결과에따라 관계자는 엄중문책이
불가피하다" 말해 대대적인 문책인사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결국 12년만에 재현된 장씨의 부도파문은 관련금융기관의 인사사태와
소송사태등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영춘기자>
그러나 영어의 몸이된 장씨가 남기고간 상처는 많다.
이제 상처를 아물게하는 작업은 장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피해액을 어떡하든 최소화해야하고 실명제 구멍도 메워야한다.
벌써부터 관련기업들은 장씨의 부동산과 골동품을 대상으로 담보챙기기에
나섰다.
또 장씨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어 때아닌 "장영자특수"가 일어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있다.
관련 금융기관들의 인사태풍도 불가피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장씨관련소송.
장씨가 발행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된이상 어음을 소지하고있는 사람은
담보를 확보하거나 장씨를 상대로 어음금반환등 민사소송을 낼수밖에 없다.
장씨는 이미 지난82년사건으로 5건에 가액1천1백90억원의 송사에
걸려있다.
오는 2월18일 1심판결을 앞두고있는 조흥은행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6백40억원)을 비롯 <>라이프그룹 2백25억원 <>해태그룹 1백14억원
<>공영토건 1백44억원 <>강남세무서 67억원등이다.
이번 사건으로 <>부산범일동땅을 사려했던 (주)부산(42억5천만원)
<>하정임씨에게 30억원을 내줄 수밖에 없는 서울신탁은행(30억원)
<>포스시스템발행어음 27억원어치를 받았던 태일정밀 <>담보없이
대출해준 삼보상호신용금고등 금고업계등이 줄줄이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 신분을 드러낼수없는 개인들도 장씨의 형사사건이 일단락되면
골동품이나 부동산을 챙기기위한 소송대열에 뛰어들 전망이다.
이런 소송은 대부분 장씨의 과실이 명확한 만큼 소송제기자가 승소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각 금융기관들은 이와함께 장씨소유부동산등을 채권으로 확보하려는
작업을 서두르고있다.
서울신탁은행은 장씨가 지난해 11월 김칠성전지점장에게 "불비예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장씨의 골동품과 예금에대한 압류를
준비중이다.
삼보상호신용금고는 이미 약20억원상당의 장씨 골동품을 잡은 상태이다.
또 5억원대의 피해를 본 민국.대아금고는 최영희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고있다.
여기에 관련기관끼리의 소송도 법정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미 삼보상호신용금고에서는 최영희유평상사대표의 부인인 이금란씨
명의로 돼있는 서울성북동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처분신청을 냈다.
삼보상호신용금고는 동화은행에 대해서도 30억원짜리 어음금지급청청구소송
을 진행중이다.
삼보금고는 출장소장직인이 배서인란에 명확히 찍혀있는 만큼 승소를
장담하고있다.
그러나 동화은행은 조정상삼보금고전무가 어음할인을 하면서 "장근복
전소장이 배서한 것이 본점과 합의한 것이냐"고 물어왔을때 "협의가
없었다"고 대답했다는 점을 들어 지지않는 싸움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장씨에게 예금을 불법인출당한 하정임씨도 예금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낼것으로 예상된다.
실명제구멍을 메우는 작업은 가시적으로 문책성인사로 나타날 전망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이 24일 "관련 금융기관장을 문책하겠다"고 밝힌데이어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도 25일 "조사결과에따라 관계자는 엄중문책이
불가피하다" 말해 대대적인 문책인사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결국 12년만에 재현된 장씨의 부도파문은 관련금융기관의 인사사태와
소송사태등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