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북한의 핵문제로까지 세계가 떠들석하더니 얼마전엔 미국측이
남.북한 모두 핵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국제조약화를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획책하고 있는 국제적 음모든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얕보고 하는 행동이다.

핵재처리시설의 근본목적으 핵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사용후 재처리하여
재생상(95%정도)하는데 있다고 할수있다. 핵원료재처리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폴루토늄이 부산물로 주춤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다면 핵재처리시설은 명실공히 산업용이지 군사용이라 할수없다.
원자력기본법이나 "비핵삼원칙"등으로 자발적인 비핵화를 선언한 것이 현재
거대한 재처리시설을 건축중인 사실만보더라도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전기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각나라의 적정한 원자력에너지 의존도는 그 나라의 석유.천연가스.
석탄등 천영에너지자원의 유무와 그 나라가 보유한 기술수준의 함수관계를
가지고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기에너지의 75%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총전기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수준인 50%는 유지해야 할것같다.

거의 모든 천연자원면에서 매우 빈곤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 전기에너지
자원의 반정도라도 자원면에서 자립하려는 소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누군가는 핵재처리기술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자원자립의 기회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하는데 워낙 자원빈곤으로 시달려온 우리들인지라 좀 과장
되기는 했어도 크게 불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핵재처리시설의 확보노력이 이렇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에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세가지
이유를 둘수있다. 첫째,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하여 한반도에서 핵
개발의 가능성을 뿌리째 뽑아버리자는 의도이다. 이 점에 있어 일본이
획책하고 있는 국제적 음모의 냄새가 난다. 둘째,근본적으로 산업용이
목적인 우리의 선의를 믿지 않겠다는 것이다. 셋째,핵 재처리 시설 운영과
폐기를 처리면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첫째,핵 확산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핵무기 확산은 인류의 생존에
위험한 것이므로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약소국의 핵 재처리 시설 확보가 핵무기 생산을 촉진시킬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것의 산업 목적을 의심해 확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가야말로 강대국의 횡포로 약소국에 대한 부당한 처사이다. 강대국이 핵
에너지 선두주자로서 해야 할일은 에너지 자원 반국이 에너지 자원의
자급자족 목적인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생산으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사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신뢰감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 일본이 거대한 핵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이고,지난 수십년 동안 외국 재처리 시설에서 재처리한 과정에 나온
플루토늄을 전량 거두어 그들 나라로 가지고 가는데도 미국은 그저 세게의
민간인 환경단체를 동원해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 미온적인 행동 이외에는
별 대응을 못하더니 우리 나라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갖겠다고 하자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 막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그럼,대동아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잔인함의 극단을 보여준 일본은 믿을수 있고 역사상
한번도 외국을 침입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믿을수 없단 말인가.

셋째,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짚어 넘어가자. 우리 나라의 기술 수준이
미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제1생산국이고 고도의 안전을 요하는
선박 분야에서 세계 제1제조국이며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 핵 재처리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핵 재처리 시설 확보 문제가 핵 에너지 원료의 자급자족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지만,핵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여야 할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접국인 소련과 중국은 핵 보유국이고 일본마저 거대한
핵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이다.

만일의 경우 일본이 핵 개발을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일본의 핵우산
밑에서 살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그런 조국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핵 개발 가능성을 보유하는 것만이 일본의 핵 개발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이다.

현 정부가 어느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핵 재처리 시설의 보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일본의 재처리
시설 포기라든지 미국으로부터 핵 원료인 우라늄의 공급과 적정한 가격
수준의 보장을 끌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떠드는 일본의 기술
이전이라도 실현시키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힘든 일을 하라고 국민이
집권자에게 정권을 맡긴 것이지 자기네끼리 쉬쉬 하면서 얼렁뚱땅 일처리를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민정부를 부르짖는 그들이 아직도 군사문화의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