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장영자 이철희씨 금융사기사건과 관련,일차적인 원인은 현
행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있다며 이를 즉시 대체입법화시
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미 1년전부터 이번 사건의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
하고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홍재형재무장관과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김병오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실명제 확대실
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사채시장이 존재하고 제도권 금융과 밀착
돼 있음이 드러났다"며 지하경제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를 촉구했다.
김의장은 "재무부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연기함으로써 차명거래
를 실질적으로 방조했다"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
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용금고법의 전
면개정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