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가격표시제..소비재의 공장도.수입가격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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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하고 있는 제도.
이들 물품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제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함으로써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88년 도입됐다.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시행령 5조에 근거한다.
상공자원부장관은 소비단체나 각 시 도등으로 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 요구가 들어오면 이를 자체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품목을
추가로 정해 이를 고시한다.
소매업자는 가격표시대상품목을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표시없이 판매
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했을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금까지 대상품목은 1백2개였으나 상공자원부는 27일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이중 시멘트 타일등 8개품목을 제외하고 자석요 무선호출기등
14개품목을 추가시켜 대상품목을 1백8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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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대 분쟁지역 된 한반도,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벨기에의 국제위기그룹이 “러시아와의 관계, 서울의 격변, 트럼프의 엇갈린 신호에 자극받은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2023년과 2024년 보고서엔 없던 일이다. 한반도 안보가 극도로 불안해졌다는 것이다.안 그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에 “최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혈맹이 됐고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을 겨냥해 군 시설은 물론 원전, 포스코 등 주요 인프라까지 미사일 공격 표적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누구도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며 대만 압박을 이어갔다.설상가상으로 곧 있으면 더 독해진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린다. 1기 때 트럼프의 폭주를 견제한 ‘어른들의 축’이 사라지고 백악관은 트럼프 충성파 일색이다. 트럼프가 취임 후 김정은과 다시 만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한하거나 핵 시설 일부만 폐쇄하는 대가로 북핵을 용인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2019년 하노이 협상 때 하마터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었다.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만큼 안보 여건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물론 움츠러들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고래 싸움에 등 터지기만 하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로 비유되는 ‘미들 파워’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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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 살리기 총력전, 국회도 미래 먹거리法 조속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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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0888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