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최근 발생한 장영자어음사기사건과 관련,"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실명거례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그 자체에 있다"고 지적하고
긴급명령을 즉시 대체 입법화하라고 재촉구.
김병오민주당정책위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무부는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기술적인 이유로 연기함으로서 차명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조했다"
고 비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김의장은 또 실명제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지하경제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출처 조사 <>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용금고법의 전면 개정등
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김의장은 이번 장영자사기사건 과정에서 차명거래를 제도적으로 막지못한
재무장관과 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은행감독운의 해임을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