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1조 부활 행정부명령권 검토

입력1994.01.29 00:00 수정1994.01.29 00:00

미국은 의회를 거치지않고 핸정부명령만으로 슈퍼301조 부활을 고려중
이라고 미고위관리가 공식 언급했다.

29일 무공워싱턴무역관은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죤 슈미트 관
세무역일반협정(GATT) 주재대사가 최근 미의회 및 행정관련 뉴스서비스
업체인 BNA사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본부에 보고했다.

그는 아직까지 슈퍼 301조부활에 대한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강조한뒤 미일포괄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때에는 부활이
거의 확실시되나 만족스럽게 타결되면 부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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