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5년 베트남전쟁 종료직후 취해진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해제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미상원이 클린턴대통령에게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7일 통과시킴으로써 이같은 예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미정부고위소식통들은 그동안 재향군인의 날인 5월30일을 전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미상원은 이날 존맥케인의원(공화.애리조나주)존케리의원(민주.매사추세츠
주)이 공동발의,"구속력없는 상원의 의견"이란 형식으로 제출된 이 결의안을
찬성 62표,반대 38표로 채택했다. 이에앞서 봅스미스의원(공화.뉴햄프셔주)
의 발의로 제출된 대베트남경제제재조치의 신속한 해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42표,반대 58표로 부결시켰다.

미 행정부고위관료들은 이와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신속한 결정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경제제재해제시기가 빠르면 2~3월중에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회복국면에 들어선 미 경제에 탄력을 부여한다는 클린턴정부의
"경제우선"정책이 미국사회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력에 의한 세계지배"란 냉전구조하의 정책우선순위가 "경제력을
앞세운 지배력의 공고화"란 명제에 자리를 내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세계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그동안 세계각국의
시장빗장을 무자비하게 풀어제껴왔던 미국의 의지가 베트남전
실종미군(MIA)문제란 낡아빠진 정치적 사안때문에 추진력을 빼앗길수
없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도 더이상 이문제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통보했다. 영향력이
막강한 재향군인회의 유력인사들도 이제는 MIA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양국간 관계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터이다.

게다가 베트남이 최근 3년간 전후 15년간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기업들로부터의
경제제재조치해제요구를 미국정부가 외면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클린턴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지난 1년동안 베트남과
교역할수 있는 길을 일부 터줬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융자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베트남 정부도 이에 호응,엑슨 IBM 뱅크아메리카등 수십개의 미국기업들에
대표부사무소설립을 승인,시장조사와 수주활동을 벌일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포괄적인 경제제재조치는 미국기업들의 베트남투자의지를 적극적
으로 부추기지는 못했다. 지난해 8월말현재까지 미국은 대베트남투자 10대
국가 대열에도 끼지 못했다. 전체 투자건수의 69%,투자액수의 81%를 차지
하고있는 10대투자국 리스트는 대만 홍콩 한국 호주등에 자리를 내줘야했다.
일단 기선을 제압당한 셈이다. 고속도로 건설등 굵직굵직한 기반사업전개가
요구되는 베트남시장을 앉아서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기업과 정부
모두에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토록한 것이다.
잠재력이 무한한 소비재상품시장은 누가 먼저 베트남인의 입맛을 들이느냐
에 판가름나는 만큼 더이상 경제제재조치 해제 시기를 늦출수 있는 명분
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경제력만이 21세기를 주도할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게하고 미개척시장을 일굴수 있는 길을 터주는데서 얻을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가 클린턴정부의 정책기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