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정부는 한국이 추진중인 원자력기술수출과 관련,핵확산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한 후발 원자력사업추진국가들에의
기술수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처는 29일 양국정부가 26~28일간 서울에서 제15차원자력공동상설위원
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경.중수로연
계 핵연료기술,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및 원자력 안전훈련,안전조치분야등에
서의 구체적 기술협력과제 추진과 함께 과기처와 미에너지부(DOE)및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와의 협력약정 체결에도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미에너지부의 내부규정으로 한국을 북한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등 50개국과 함께 에너지부 산하 19개연구소를 방문케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특별관리대상국으로 지정,관리하던것을 관리대상국에서
제외키로했다. 양측은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진해술 과기처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공사등에서 17명,미국측에서는
리차드 J. K. 스트라트포드 국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DOE,NRC등에서 11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