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제도가 해외여행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 각종 도로망 확
충등 급변하는 자동차 문화상황과 동떨어진 30년전의 방식이 그대로 적
용되고 있어 안전운행을 위한 면허발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면허제도는 외국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
는 한국의 면허발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지난해 4월부
터 면허증교환발급을 중단했고 나머지 EC국가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기시험과 면허시험장내에서의 코스및 주행시험으로만 이루어진 현행
면허시험은 지난 60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