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올 경제성장목표를 2.5%(GDP의 실질치)로 잡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곧 있을 5차종합경기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10일께제출)에서 담겨질 것이다.

새로운 경기대책의 구체적내용은 금명간에 발표될것이나 대체로 그골격은
7조엔안팎의 소득세등 감면,공공투자 4조엔등으로 총 15조엔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수확대와 소비진촉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아울러 국내 쌀시장개방에 따라 농업분야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우리돈으로 100조원이 훨씬 넘는 이번 경기부양책은 사상최대규모로
확실한 전망을 하긴 어렵지만 향후 경제전반에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정부는 지난92년3월이후 작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1조엔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펴왔었다. 불황타개를 위한 이같은 투약이 적중하여 예상대로
의 효과를 거두었다면 일본경제는 이기간중 총 7.3%의 성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92년 0.8% 작년엔 마이너스 0.5%(추정)로 경기회생책은 공전
했다. 만약 이러한 경기부양시리즈가 없었더라면 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악화됐을 것이란 반론도 있지만 경기가 예상대로 풀리지않은 큰 이유의
하나는 지금의 경제구조가 "국제적인 유대"가 심화돼있어 한나라만의 정책
으로는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데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규모가 30엔이라고는 하지만 진짜알맹이는 13조엔 정도였고 또
예상치않은 엔고영향도 적지않은데 있을 것이다.

버블경제붕괴이후 일본경제불황은 자동차, 전자를 중심으로한 기업의 생산
감소와 감익, 유통업부문에서의 3년연속판매 감소로 압축된다. 이에따라
실업률은 작년8월의 2.6%에서 현재 2.9%로 증가세에 있다. 기업도산도 작년
1만4,400건에 부채총액 6조9,000억엔으로 돼있으며 도산형태도 종전의
버블형에서 불황형으로 바뀌고있다.

평성불황의 특징은 통상의 순환적인 침체주기외에 버블붕괴와 관련된
자산디플레에 의한 가계 기업의 밸런스시트조정, 가전 승용차등 내구재수요
의 구조변화등의 요인이 가미돼있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활력이 전과 같지않게 위축돼있는
점이다. 설비, 기술개발등 투자부진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경제적성공과
성취뒤에 오는 자만과 안일때문일 것이다. "성공속에 실패의 씨앗이 잉태
돼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말은 누구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