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허가
제인 목욕 숙박업과 각종 학원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커피 TV등 5
년이상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돼있는 품목의 진입장벽을 허무는등 경쟁촉진
시책을펴나가기로 했다.
이는 종래 규제위주로 일관해온 물가정책이 경쟁촉진시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 재무 교육 농림
수산 상공자원 건설 보사 노동 교통 체신부장관등이 참석한 물가대책장관
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9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6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연간 6%이내로 관리하기위해 허가제인 이
미용 목욕 숙박업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산 기계 금속 전자 통
신자동차학원등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