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현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공공요금과 물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압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않은채 공공요금만 억제하는 것은
가격체계를 왜곡시키고 물가지수관리에만 집착케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과거 75~93년의 공공요금과 기타물가지수간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변동이 기타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타물가 상승이 공공요금 상승을 유발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공공요금의 변동은 기타물가 움직임에 후행하므로 공공요금을 한두해
억제해도 여타물가가 오르면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개별공공요금의 억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어려우며 중장기적 거시정책기조로 안정화를 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그간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공공요금은 물론
공산품및 개인서비스요금까지 정부가 결정 규제해 왔으나 이는 가격체계만
왜곡시키고 근본적인 물가상승압력 완화보다는 지수목표에 집착케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지적,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렸던 유럽및 중남미를 그
예로 들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요금관리정책은 물가지수관리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등을 통한 경쟁요소도입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공공서비스의 질향상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