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공장용지값 인하와 공급확대

정부가 밝힌 공업단지 분양제도 개선안은 공장용지를 조금은 싸게 공급해
주고 공장입주도 수월하게 해 제조업투자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가 모아
진다. 이개선안은 전국 주요공단의 땅값을 평균 15%싸게 공급하고 공장건축
건폐율을 10~20% 포인트씩 높여 주었으며 입주제한조건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단을 빨리 팔아 공단조성기관의 자금압박도 덜어주고 투자
촉진도 시켜보자는 일석이조를 노린것 같다.

지금 전국에 조성됐거나 되고 있는 32개지역 2,800여만 의 국가및 지방
공단공장용지 가운데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만도 44%나 된다. 다른 땅값은
몇년째 내리고 있는데 공단용지라고 해서 고집스럽게 옛분양가를 추켜들고
있어서는 팔리지 않을것은 뻔한 일이다. 공단조성 가격이야 어찌됐든 값을
내려 분양하겠다는 것은 투자유발요인도 될 것이므로 생산적인 일이다.

그러나 공장용지는 이 개선안의 분양가 보다 훨씬 더싸게 공급돼야 한다.
공장지을 땅값이 지금처럼 비싸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수 없으므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은 내내 있어 왔다.

토지는 임금 금리와 함께 생산의 3대기본요소중의 하나다. 땅값이 비싸면
금융비용이 많이들어 다른 생산요소비용도 더 들게하고 제품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해외로
탈출하고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는다.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쟁력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공단분양가는 작년말 현재로 대만의 2.6배 멕시코의 10개배가
넘는다.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1.6배나 된다.

정부는 최근 공장용지공급여력을 늘려주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주고 민간
기업도 공단을 조성할수 있는 길을 터주어 그나마 다행이다. 공장용지가
더 공급되면 그 땅값은 더 떨어질수도 있다. 우리의 생산3대요소가격은
경쟁국들에 비해 싼것이 하나도 없다. 땅값만이라도 비슷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일들중의 하나다.